기본 소득 도입법 (Basic Income law)

몇 개월전에 부자 나라 스위스에서 매우 흥미로운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일명, 기본 소득 도입법으로 스위스 정부가 18세 이상의 모든 스위스 국민들에게 매월 약 3천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환상적인 법에 대해 스위스 국민들은 놀랍게도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여, 이 법이 부결되었습니다.  저들은 왜 반대했을까요?  한국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 경제학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단 한 명에게도 F 학점을 준 적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 학기에 수강생 전원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기초에 학생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복지 정책이 미국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되고,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말에, 교수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강생 전원이 클래스 평균 점수로 똑같은 점수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의견에 모두 동의했고 그렇게 학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후 첫번째 시험을 보았는데, 전체 평균점이 B가 나와서,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 점수로 B를 받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을 불평했고, 놀기만 했던 애들은 좋아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시험을 치렀는데, 공부 안하던 애들은 계속 안했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도 자기들도 공차를 타고 싶어 시험 공부를 적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평균이 D 학점이 나왔고, 모든 학생이 이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학점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 3번째 시험에서느 모두가 F 를 받았고, 그 후, 학기말까지 모든 시험에서 F 학점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학생들이 학기말 성적표에 F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교수님이 결론을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엑 나누어 준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강의를 요약해 주었습니다.  1.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2.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한 명은 반드시 보상없이 일해야 한다.  3.  정부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4. 부를 분배함으로써 부를 재창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 절반이 먹여 살려 줄거라는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무상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개인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필요는 있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상복지는 모든 인생들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살후 3:10절)고 말씀했습니다.  늘 부지런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2017.04.02.